(미 금리 공포③)다중채무자 등 취약층 비상구는
입력 : 2022-09-30 06:00:00 수정 : 2022-09-30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허지은 기자]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우려한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금융리스크 충격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집중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선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대폭의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한·미 금리 역전 폭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 기업과 가계 부담을 덜어줄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앞으로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만큼, 빚을 과도하게 늘린 가계는 원금을 줄이고 기업은 추가 대출을 자제하는 등 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정부가 노동비용 완화 등의 지원책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빅스텝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이 시장에 조금은 안정성을 줄 수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긴급 대응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은행이 임의로 많이 올리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생활 자금을 빌린 경우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미리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허지은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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