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해진 'MB 시즌2'…교육부장관에 이주호, 김문수도 승차

15년전 인물 재중용…김대기 "새인물 하려 했는데 거의 고사하더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15년 만에 그가 교육부 수장에 복귀하면서 윤석열정부의 협소한 인재풀과 교육정책 철학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며 "그동안 교육현장 또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MB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도입,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전면 시행 등으로 부작용을 양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에 "그 당시에 (이 후보자가)무리 없이 잘 하셨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의견들이 다르지만 소신껏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워낙 경험도 많고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사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에 상당히 헌신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해서 내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50여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지난번에 한 번 장관도 했고, 새로운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거의 다 고사를 하더라"며 인물난을 털어놨다. 김 실장은 "(물망에 오른 분들이 인사청문회를)지금처럼 이렇게 탈탈 털듯이 하면 상당히 부담이 돼서 가족들도 다 반대했다고 한다"며 "인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이 후보자를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다. 결국은 인연이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MB정부 청와대 마지막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MB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협소한 인재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내각과 당에 포진한 MB계 인사들을 간추려 보면,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권 의원은 MB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장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으며 2008년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상왕으로 불렸던 MB의 친형인 이상득(SD)계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보면 MB계의 중용이 더 확연해진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명박정부에서 초대 외신 담당 제1부대변인, 부대변인을 거친 친이계 사람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2002년부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미디어홍보단장 등을 지낸 친이계다. 외교안보 라인에도 MB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외교통상부 2차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MB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특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을 "외교 참사 트로이카"로 규정,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 빈손 외교,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견제 의무이고 야당의 책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해임 건의안과 별도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때까지 대통령과 외교 참사 트로이카 참모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MB계 인사들의 재중용되면서 정책 역시 'MB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경우, MB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북한은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비핵·개방 3000)을 베껴놓고는 거기에 '담대하다'는 표현을 붙여 광고해대니 이것이야말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격, 말 그대로 '담대한 망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조롱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김 신임 위원장에 대해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옛말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로부터 오히려 적대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도 보였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