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장의 시선)충돌만 남았다!
입력 : 2022-10-03 11:47:22 수정 : 2022-10-03 12:05:58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됩니다.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상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 의석 수(169석)를 감안하면 앞서 27일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통과는 예견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0일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분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이후 2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절됐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위한 편파적 의사일정 강행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날은 지난달 28일로, 공교롭게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있었던 '비속어' 논란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며 서면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전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단히 무례한 짓으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성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의도와 의지가 확인되자, 민주당은 3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와의 전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정당국의 압박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대여 투쟁은 강성의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과 원내지도부 등에 맡기고, 자신은 민생에 전념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내분에 빠진 여권과 차별화를 하며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도 바닥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예전 '사이다'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곤두박질 친 데 따른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면대응은 검경의 압박이 최고 수위에 이를 경우 정비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검경 수사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박범계(왼쪽 두번째)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감사가 여야 간 난타전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여론'입니다. 당장 오는 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처분받은 상황에서 다음 수순은 '제명'이 현재로서는 지배적 의견입니다. 당원권마저 박탈하게 되면, 이 대표 예상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각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에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판결도 나올 예정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마저 좌초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대위를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뜻하며,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상수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연대하는 제3당의 출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 여론이 어떻게 출렁이느냐에 따라 파괴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없는 행보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외순방 이후 첫 출근길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자신의 비속어 발언을 자막을 입혀 최초 보도한 MBC에 칼을 겨눴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XX들" 욕설마저 "잡음을 없애고 들어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모든 게 불분명"(김대기 비서실장)하다며 없던 일로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해외순방 성과 포장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특유의 '마이웨이'입니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시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30일 발표된 본지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국민 54.1%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매겼으며,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역시 절반 넘는 58.7%가 "언론 보도대로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에 그쳤습니다. 또 60% 이상은 비속어 대상이 된 국회와 민주당을 향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30분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55.8%가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8월 첫째주에 이어 또 다시 24%를 기록하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며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은 국민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정치부장 김기성 kisung012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기성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