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윤 대통령은 왜 그럴까?
입력 : 2022-12-01 06:00:00 수정 : 2022-12-01 06:00:00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계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2023년을 한달 앞 둔 11월30일,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40분만에 등을 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 화물연대 측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중간에 여당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주요 갈등 원인 중 하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상민 해임", "이상민 탄핵"은 국무위원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직접 맞닿아 있다. 결국 대통령과 야당의 싸움이다.
 
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 방기다. 경찰을 장악하겠다면서 경찰국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지휘 권한 없다고 발을 빼는 모양이 십자포화를 집중하기 딱 좋게 생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마중나온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는 뒷목을 잡을 일이다.
 
윤 대통령은 왜 그럴까. 
 
최근 만난 한 유력 여권 인사는 그가 '정치적으로 필터링 되지 않은 법률가'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다. 법률가는 사회 직능적으로 보수적·보충적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 막판까지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의 잣대로만 판단한다. 그때 주문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대로"다.
 
결국 현행법을 위반한 파업이니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고, 명시적인 지휘권한이 법에 없으니 행안부장관은 경찰의 위법·불법행위에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에 거는 딴지 역시 모두 불법이고 위법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여정을 더해보면 지금의 기조는 임기 끝까지 바뀔 기미가 없어 보인다. 
 
거칠 것 없는 '강골검사'로만 살아왔던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전 정부 '아이콘' 중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던 중 좌천된 '열혈검사'가 그의 정체성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장급 검사인 국정농단 특검팀장이던 윤 대통령은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등용되더니 곧바로 검찰총장이 됐다. 이후 '아이콘'이 '아이콘'을 치면서 시작된 희대의 시련 끝에는 정계로 입문해 대번에 대통령이 됐다. 요컨데, 더 큰 외풍과 시련을 견딜수록 더 큰 열매을 얻어온 것이 윤 대통령의 여정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가 외풍과 시련에 몸을 떨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은 국민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보낸 격려가 그랬고 '검찰총장 징계사태' 때 건넨 위로가 그랬다. 이런 국민을 법과 원칙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럴 줄 모르고 뽑았느냐'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이 있을 수는 없다. 
 
최기철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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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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