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위믹스 상폐 논란, 투자자 보호 관점서 되짚어야
입력 : 2022-12-06 06:00:00 수정 : 2022-12-06 06:00:00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도 상폐 결론을 내린 것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닥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거래소 중 업비트에만 위믹스의 유통계획을 제출했다면서, 결국 업비트의 슈퍼갑질로 인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닥사 측은 위메이드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업비트 단독 의견이 아닌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상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상폐를 해야 한다'는 엇갈리는 주장의 근거엔 모두 '투자자 보호'가 담겨있다. 그런데 업비트를 포함한 닥사가 언급하는 투자자보호의 근거는 현재의 위믹스 투자자라기보단 잠재적 투자자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통량 등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가 다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얼핏 공감이 되는 말이긴 하나, 이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간 닥사의 행보를 따져야 한다. 닥사가 모든 부실·위험 코인에 대해 상폐 전 충분한 경고 조치를 해왔었는지엔 의문부호가 찍히기 때문이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도 결국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재판이 열린 2일 업비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폐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위믹스 비상장사 고팍스를 제외한 4명의 거래소 참가자 거수로 결정한 것과, 또 닥사 내부정보가 오후부터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먼저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민간단체 성격의 닥사의 운영방식을 놓고서도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국내 코인 거래소마다 제각각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설립된 민간단체 연합회인데 4인의 거수투표로 상폐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합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자율규제협의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닥사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고, 상장 폐지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판단 내린 것은 자의적인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믿고 투자를 했을텐데 증권거래소처럼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거래할 수 있는 기준, 거래가 안되는 기준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가 추가로 위메이드 임직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긴 하나, 사실 이게 진짜 문제였다면 애당초 에둘러서라도 상폐의 이유로 우선 언급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게 혹 법적인 이유로 부담이 된 것이었다면, 거래소는 더더욱 상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어야 한다. 상폐 가이드라인 부재,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게 현재 거래소 할 일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상폐와 관련해서는 원화 거래소들의 공통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위믹스 상폐 결정은 각 회원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폐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최소한 공통의 상폐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고 조치했어야 했다. 업비트에 유통계획 정보가 미제공된 코인이 60여개나 된다며 차별논란 의혹이 생긴 것도 결국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비롯됐다. 
 
상장폐지 결정이 난 이후에도 정작 투자자 보호는 요원해 보인다. 위믹스 국내 거래소 시세와 글로벌 시세 간 차이는 현재 크게는 30% 이상 벌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투기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뒷짐질 때가 아니다. 거래소의 자율규제에만 시장을 맡겨둘 게 아니라 위믹스와 같이 유통량 문제가 있는 다른 코인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감독에 하루빨리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율 중기IT부 기자(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선율

사소한 것, 알려진 것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