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로 내수 진작…전통시장 소득공제율·온누리 구매 한도 상향
신규 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노선 확대
전통시장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포인트↑
골목상권 위해 대한민국 동행축제 연 2→3회 확대
5월 봄빛축제 대규모 할인행사 병행 추진 예정
입력 : 2023-03-29 12:34:58 수정 : 2023-03-30 18:56:5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이 조기 증편됩니다. 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구매 한도가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유치 등에 대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즐길거리를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비자제도 개선으로 국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낮은 일본, 대만, 홍콩, 미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또 중국어·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는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을 경유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최대 3일 수도권 체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인천 등 국내공항에 입국할 경우 제주공항 환승에 한해 양양 10일 관광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도 신설합니다. 센터를 통할 경우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7일 간의 기간이 1~2일로 단축됩니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합니다.
 
한·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의 80~90%까지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는 중국 954회, 일본 1004회, 동남아 1115회까지 증편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 노선은 중국 1100회, 일본 1091회, 동남아 1232회였습니다.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대해서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정기노선 증편을 올 10월까지 수시 허용하는 등 국제노선의 확대를 유도합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나섭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사진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사진=뉴시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행 5인 이상의 수학여행 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에만 단체전자비자를 발급해왔습니다.
 
이를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기존 연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5월 중에는 1차 봄빛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봄빛 축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병행해 추진합니다. 
 
방한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의 활용을 유도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구매 한도는 지류 100만원, 카드와 모바일은 15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명절에만 적용했으나 연중 적용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셈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에 추가 인정됩니다. 
 
오는 4∼12월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올립니다. 이에 따라 공연 관람료·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은 각각 7월, 10월 조기 시행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며 "물가 안정 기조 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나섭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사진은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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