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논의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 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에 2023년 한전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3조원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집권여당으로서 당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해 말 영업 적자와 미수금 해소를 위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할 때는 영업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법에 2027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못 박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에너지 소비 정책과 수요 제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의 유동성도 확보하는 정공법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크게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요금 정상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격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당에서 주문한 내용과 시스템의 장기 공급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내에서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정책위의장도 "복수의 안이 나왔지만 지금 설명 드리기 어렵다"며 "추후에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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