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가 인구감소시대의 방향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비자 특화 등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미래 전망에 기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3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첫 세미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특화 이민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민 만능론이 아닌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을 위한 쟁점으로 △외국인 가사·육아근로자 유입 등 유휴 인력 고용(돌봄이민 정책) △지역소멸 대응 지역특화 비자 △지방정부 권한 증가와 전문성 확대 등 이민정책 거버넌스 마련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39개월 연속 이어지는 등 인구 소멸 문제가 사회 위협 요소로 떠오른 만큼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농촌 소멸,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3179명으로 전년동기(2만4665명)에 비해 1486명(6.0%)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과 비전 아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이민청(가칭)과 같은 등 이민정책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이민자에 대한 관점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방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로 지역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습니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작년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대변되는 인구절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했던 2030년보다 빠른 2025년에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해나갈 미래지향적 인구 설계와 거버넌스 구축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발기인 대표(한미글로벌 회장)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은 지방소멸과 일손 부족으로,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 현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기 유학 정책 등 긴 안목의 투자와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아란기자)
지역 내 산업에서의 인력수요를 파악해 이민자가 지역내 노동시장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 자원 육성과 활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해외 노동력 인구의 이입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 조건이지만, 노동력 부족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해외노동자를 유입하고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겪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수의 중국동포가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팎에서 여러 체류자격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인럭 부족을 겪는 업종, 직종일수록 내·외국인 인력수요 파악은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들 업종·직종에 일자리 연계 활성화 정책은 내·외국인력의 전략적, 통합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 ‘인구위기와 대한민국의 붕괴’라는 주제로 인구문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매월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해법을 논의할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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