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선발해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위가 노태악, 김선수, 이동원, 임성근, 한승, 문형배, 노정희, 이선희, 이은애, 김상환 등 후보자들을 제청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천된 제청대상 후보 10명 중 8명이 현직 고위 법관 출신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만 비법관이다. 그러나 이 교수 역시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돼 200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할 때까지 13년을 법관 생활을 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불리는 순수 변호사 출신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이번까지 총 다섯 번 후보로 천거됐으나 제청대상으로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신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이번에 한명도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이 16기로 가장 선임이다. 17기가 4명, 18기가 1명, 19기 3명이며,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20기로 막내 기수다.
출신지역별로는 영호남이 각각 4명씩이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이 충남 논산, 김상환 수석부장판사가 대전 출신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이다. 노 법원장이 한양대, 노 관장이 이화여대 출신이다.
여성은 19기 동기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이 교수 등 2명이다. 이들 중 1명이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이 총 4명 이상이 된다. 역대 대법원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추천방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3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는 이날부터 공개되며 오는 2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일정과 제출방법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된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8월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 3명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5월4일부터 2주간 후보자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총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이 천거를 받았고, 이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2명)은 후보자 적격 심사에 동의했다.
이하는 이날 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명단이다.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한양대/경남 창녕)
-김선수(17기) 변호사(서울대/전북 진안)
-이동원(17기) 제주지법원장(고려대/충남 논산)
-임성근(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대/경남 진해)
-한승(17기) 전주지법원장(서울대/전북 전주)
-문형배(18기) 부산가정법원장(서울대/경남 하동)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이화여대/광주)
-이선희(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부산·경남)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장 수석부장판사(서울대/광주)
-김상환(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서울대/대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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