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어느덧 3분의1 가량 흘렀다.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기업인 총수 출석을 자제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 3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인을 부르지 않고 실무자만을 증인 자리에 앉혔다. 그동안 기업인을 불러놓고 호통치며 꾸짖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포털 사업자의 대표이사들은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뉴스 등 포털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정치인들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외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지사 대표들도 망 사용료, 유튜브 가짜 뉴스 등을 이유로 참석했다. 최근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대표를 불러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과연 포털 사업자가 현재 처한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의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포털 검색 몇번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거나 사업자로서 외부 공개가 어려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질의가 이어졌다. 서비스 중인 실검을 폐지하라는 주장부터 해묵은 이슈인 뉴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 도입 요구까지 국민의 알권리보다 의원 개인의 요구사항이 더 많다는 인상을 줬다.
일부 의원은 사업자를 향해 호통치는, 변하지 않은 '관행'을 보여줬다. 특히 "네이버 대표한테 실망했다. 회장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사업자를 창피주기 위한 비아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부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논의 후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다"나 "선거기간 중 실검 폐지 검토" 등 발언 정도가 의원들이 얻은 성과라면 성과인 답변일 것이다.
정치적 이슈 흐름에 따라 흘러간 20대 국회 과방위 국감의 마지막은 내년 총선 유불리 따지기로 흘러갈 전망이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포털 서비스 변경·삭제 조치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평했다. 사업자를 향한 정치권의 비아냥은 결국 비웃음으로 기억되는 선례로 남을 것이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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