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할 개인정보 이슈
입력 : 2020-05-26 06:00:00 수정 : 2020-05-26 06:00:0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회 각계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지각변동 급의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IT업계다. 아직은 조금 먼 미래 일이라 여겼던 비대면 산업의 융성은 바로 코앞의 일로 다가왔고, 개인 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산업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같은 여러 징후들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상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상상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래야 경제적 의미로든 단어 본래의 의미로든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상상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뜻밖의 일은 이미 벌어지지 않았던가. 통제되지 않는 전염병이 길게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서 급부상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밖의 일이었다. 그 바탕에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감수하더라도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일단은 생명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승리의 기억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선 안된다. 이후에 뜻밖의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해보자. 지금의 대처는 훗날 생각지 않은 다른 논란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망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모바일 정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해외 주요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잠깐의 위기 상황에선 이런 예외적인 대처가 꽤 괜찮은 일들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같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보다 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위기에 대응할 때 하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함께 벌어져야 한다. 가령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예외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정부에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출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방역 국면에선 우리나라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기술적 방편을 생각해내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애플과 구글은 위치 정보를 추적하지 않으면서도 감염자 근처에 있었는지를 분간해내는 기술을 강구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넘어 우리가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잠시잠깐의 이슈에 머물지 말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통용될 만한 다른 기술적 대응 방식을 강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 기술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해서 변증법적으로 진화해야 한국의 기술도 방역도 계속해서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나볏 중기IT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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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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