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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는데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

독서의 기능

소설 한 권 읽었습니다. 최진영 작가가 쓴 '구의 증명'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추천받아서 읽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작가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설 잘 안 읽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던 게 대략 4년 전입니다. 워낙 드문드문 읽어서 기억이 구체적인데요. 2020년 10월 초였어요. 누가 책을 읽고 있기에 그거 뭐냐고 물었더니 '동급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는 척하려고 ...

대법, 올해 로스쿨 졸업생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명

출신 로스쿨 이화여대 최다···14명 배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18명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같이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입니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이 새로 임명됐습니...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대법 "근로 여건 많이 달라져"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일수가 인정되...

대법 "검찰분석관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

대법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법원 사무국장도 민사집행 업무 투입한다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 시에 겸임발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

주민증도 받았는데 무국적···대법 "국적 부여해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A씨 남매가 무국적이 될 뻔했다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승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임모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