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이 단어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사건과 수사, 언론 검열과 탄압으로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 퇴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일명 21조넷을 조직해 활동에 돌입하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의정 갈등뿐 아니라 사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판단하면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도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안과 함께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결핍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각종 과제를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출범이...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대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이에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23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21...

시민단체는 “적반하장”이라 했고, 의사단체는 “몰상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대화와 의료개혁 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계를 비판하며 한 말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되받아친 겁니다. 앞서 의협이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 수습은 아직도 여원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의정 갈등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논의의 장이 될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일시 정지.” 이제는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

국민의힘이 최근 간호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진 1년여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거부 당시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은 진정성 없는 입법 추진이라는 겁니다.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기저기서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고요. 먼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은 ‘검사(군검...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했습니다. 서울권 의대에는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 체계 강화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정원을 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여건이 상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ILO가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면서 전공의들의 요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LO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걸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 이외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

지난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적 있습니다.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ILO가 국내 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

최근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가혹한 현실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는 것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의료대란 조짐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와 의료시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로 ...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봐주는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은 기존 초등 돌봄을 통합 개선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

평등명절 캠페인을 아시나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명절 준비를 분담하는 성평등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설·추석 때마다 한국노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에도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평등명절과 다양한 가치(다섯 손가락)의 의미를 담은 고무장갑을 배부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들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에 편승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1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노조원 비율을 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입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습니...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큽니다. 의료계는 350명 수준을 제시했고, 시민단체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3000~6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9일 의대정원 확대 시 규모는 350명이 적절...

4월 총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부터 거대 양당 내 공천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신당 창당까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소식에서 한 발 물러나 우리가 행사하는 참정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1표를 행사할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는 아직도 보장받지 못...

서울시가 한옥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서울한옥’ 정책 브랜드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정체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한옥을 ‘서울다움’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 일환으로 개발된 서울한옥 브랜드는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 활성화와...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새 노선도 디자인을 처음 선보인 이후, 디자인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완성본을 내논 겁니다. 기존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부터 쓰이던 형태를 유지한 채 노선만 추가돼 다양한 형태가 혼용되면서 추가 확장 노선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노선 위치를 알기 어려운 다양한 각...

서울디자인재단이 21일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1시30분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3 겨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의 백미는 12월31일 오후 11시부터 진행되는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최초로 DDP 지붕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며 화려하게 신년맞이를 합니다. DDP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과 같은 카운트다운 명소로 자리매김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나 각 자치구들도 범죄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범죄 유형도 ‘폭행·상해’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 2년을 맞아 ‘서울 자치경찰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서울 시민은 일상에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

서울에 사는 청년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에서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55.6%였습니다. 자산 빈곤 상태란 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최근 해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과 다양한 캠페인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

‘서울시 10대 뉴스’는 매해 연말 서울시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한 해 동안 시행된 서울시 주요 정책들에 대한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도 서울시가 선보인 동행·매력 정책들 중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20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데, 투표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어린이집 빈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자치구 등과 긴밀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