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력 증원 절실하나 관련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공수처법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않나.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돼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명분으로 출범, 올해 3년차를 맞은 공수처가 ‘유명무실’, ‘존재감 미비’ 등의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 ‘표적감사’ 수사 잰걸음…뒤늦은 존재감 표출

감사원 사흘간 압수수색…대규모 수사인력 투입

존재감 미비 등의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눈에 띄는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를 4개월여 남긴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시적 성과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고발접수 1년여만에 강제수사 착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걸쳐 ‘전현희 전 ...

(토마토칼럼) 우리 군은 북한하고만 싸울 겁니까?

윤석열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보고 있자면 쓴웃음이 나옵니다. 정부는 끝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 육사 밖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과 함께 철거하려 했던 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철거·이전 논리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엔 특정 시...

(일지)‘천공 의혹’ 보도부터 검찰 송치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본지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3일 대통령실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지 209일 만입니다. 고발인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임을 고려할 때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려웠습니다. <...

(토마토칼럼)또 다른 ‘김건희 로드’ 가능성 막아야

“최근 20년 이내 24개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추진한 8개 사업 중 4건이 시종점이 바뀌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밝힌 해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

(토마토칼럼)돌아온 블랙리스트의 망령

집권 이후 공개석상마다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유’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 이 인사를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확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실종된 '효성 인수 시너지'…뿔난 신화인터텍 소액주주들

신화인터텍, 효성 계열 편입 후 주가·실적 부진 이어져

“효성화학이 대주주로 있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차라리 매각해라.” ‘신화인터텍’ 소액주주들의 하소연입니다. 신화인터텍은 1988년 특수테이프 제조 목적으로 설립돼 광학필름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13년 5월 효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6년 6월 효성의 인적분할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으로 효성화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효성의 계열로 편...

포스코 광양제철소, 1급 발암물질 ‘먼지’ 3년 연속 최다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줄었지만 먼지는 매해 증가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체로 감소세인데 반해 발암물질을 포함한 먼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으로 2017년부터 5년간 1조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유독 먼지만큼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사진전남녹색연합) 9일 한국환경공단이 ...

(말뿐인 마약과의 전쟁)③마약 청정국 되려면 '조직·법률·예산' 절실

각개전투 중인 부처들…실무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윤석열정부가 외치는 '마약과의 전쟁'의 진의가 무엇이든,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같습니다.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데, 한국은 2015년부터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사범은 2019년부터 3년 연...

(말뿐인 마약과의 전쟁)②박약한 의지에 의도도 의심…범죄와의 전쟁 2탄?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연상케 하는 '마약과의 전쟁'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예산 증액이나 인력 증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 노태우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국면전환용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 의도 또한 의심 받는 실정입니다. 노태우정부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범죄와의 전쟁'의 정식 명칭은 '10·13 특별선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말뿐인 마약과의 전쟁)①예산도 인력도 없이 뿌리뽑겠다?

법무부·식약처 등 올해 마약 예산 살펴보니

"마약 사건이 집중된 강남과 수서 일대를 방문해 수사 인력 보강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윤희근 경찰청장, 지난해 8월10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강남경찰서를 찾아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13일 대검찰청 지시사항)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