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머코인(EMC), 19일 모나코(MCO). 이틀 연속으로 업비트에 신규 가상화폐가 상장됐습니다. 가상화폐 상장 직후 차트를 분봉으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1만2800원에 상장된 모나코는 1분 만에 8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3만원대로 하락하더니, 5분 만에 2만원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2만원이라고 해도 상장가와 비교하면 약 60% 오른 가격입니다. 문제는 상장 ...

요즘 가상화폐 차트 및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톡방 및 유료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오픈톡방을 만든 방장이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차트 분석 정보 및 종목 추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 유료방 회원을 다시 모집하는 식입니다. 유료방에선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단기 투자 종목 추천 등 상대적으로 고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비는 천차...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저해지와 해지 미보증, 변액과 확정금리, CI와 GI, 유니버셜,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체증형.... 위에 나열한 단어들은 모두 종신보험에 붙는 기능 또는 설명입니다. 단어만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시겠어요? 저는 한참 걸렸습니다... 요즘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

고용노동부에서 10월 중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필요 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사라지기까진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일정액의 초과수당(연장·야간·휴일)을 월 정액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형태입...

고용노동부가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직영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견이면 파견이지, 불법파견을 또 뭘까요? 파견은 파견 공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업체는 공급업체에 인건비,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노동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

집이 필요한 A는 분양을 못 받고, 이미 집을 보유한 B는 분양을 받고. 결국 A는 B에 수천만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게 되고. 이젠 평범해진 분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B는 투자금 없이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건을 미리 사두었다가 비싸게 되파는 것, 흔히 사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사재기와도 다릅니다. 물...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장차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도 있고, 인선은 완료됐지만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초기 내각 구성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이번 추경안에는 노인일자리를 3만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추경이 집행되면 월 22만원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이 27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부에선 월 27만원으로 뭘 하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공익활동은 법적 '근로'가 아닙니다. ...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협상철이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10% 초반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장 1만원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공약했고요. 만약 최저임금 인상폭이 10% 내외에서 결정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돈'입니다. 상한액이 1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여기에서도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떼여 매달 실제 지급받는 돈은 많아봐야 7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사후지급금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사후지급금을 떼지 않는 방향으로요.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이 짧을수록 직장 복귀율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9일 발표한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6개월 간 주 1회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 비율을 보면 여성(34.4%)이 남성(25.0%)보다 높았는데요. 반면 성희롱 경험 횟수는 남성(6.79회)이 여성(5.79회)보다 많았습니다. 짚고 넘어갈 사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구인포털에서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종종 '상근프리랜서'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프리랜서의 법적 표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줄여서 '특고'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시간 동안 사용...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을 통해 정부의 고민을 들어봐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3762

지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험을 다녀왔는데요. 일 자체도 힘들지만,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들과 '신뢰'였는데요.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료가 일률적으로 책정돼 지급됐고, 어린이집의 경영사정은 악화했습니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어린이집에 떠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고마움'의 대상으...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휴일 중복할증 문제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초과 노동, 밤 10시 이후 노동, 휴일 노동에 대해서느 각각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노동에 대해선 50%의 연...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쟁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월급·시급 병기인데요. 이 문제는 올해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저임금 표기방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6470원, 월급으로 135만2230원입니다. 월급은 시급을 월평균 근로일수인 209시간으로 곱한 ...

취업준비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및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게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노력이 기업에 ‘잘 준비된 지원자’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 일을 잡자! 취업 내비게이션’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는 경...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모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수급자들에게 하루 빨리 실직 기간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부터 고쳤다. 모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

정부가 4대강 유역의 녹조 해소를 위해 보 수위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공동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하천에 물이 풍부한 경우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해 녹조 발생 시 방류하고, 보 수위를 기존 관리수...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본류에서 떨어진 지역의 가뭄 해소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평가의 후속조치로, 가뭄이 발생할 때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이동시간이 기존의 2배 이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외각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완료돼 23일 자정부터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김포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근 도로들의 교통 혼잡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송도에서 ...

지난해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량이 2011년 대비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자 하반기 중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휴게·노동시간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감독 대상 아파트단지는 전국 100개소다. 경비·경계 등 업무로서 일의 끊어짐과 ...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 수는 358만1000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400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9년 10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제조업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전체 피보험자는 29만1000...

난임 및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수준별로 난임수술비가 지원되고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행복출산패키지가 강화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10% 수준으로 인하되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조제분유 ...

정부가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마땅한 노후소득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해 아파트 경비원 등 단기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노령층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 일자리 안정...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통상 2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에는 경기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3주로 연장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1000여명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 아침 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제외하는 대신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48만명이었던 연말정산 외국인 수는 2014년 50만8000명, 2015년 54만4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맞춤...

앞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IRP는 가입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산장치(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다. 퇴직급여뿐 아니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