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국방부 "기무사 의혹, 군·검 합동으로 공동수사"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

(최인숙의 파리와 서울 사이)갑질, 용어부터 재고해야

라파예트가 기초한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탄생할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천부인권설을 재천명한 것이다. 우리도 뒤질세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과연 잘 ...

(대선주자들 분석:문재인)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캠프 등 이미 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누가 봐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후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에서 문 전 대표는 23.1%를 기록하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23.3%)와 박빙을 이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언급할 정도다. 이른바 ‘박근혜·최...

(대선주자들 분석:박원순)서울시장 성과 바탕으로 대권도전 시동

예전부터 서울특별시장 자리는 대권 도전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윤보선(2대)·이명박(32대) 전 시장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고건·조순·오세훈 전 시장 등도 한동안 유력 대권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서울시장은 전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현 박원순 시장의 대권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1일 반기문 유...

(송년 기획:총선 결과, 여소야대) 민주당, 예상 깨고 원내 제1당 등극

올해 정국 분수령 됐던 이슈들

올해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직전까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누리당 의석 수가 개헌선인 180석을 돌파하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최소 80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당초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123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

빈곤층 에너지 지원 재단에 '낙하산' 투입하고 연봉 챙기고…서민복지까지 걷어차는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실장부터 낙하산 투입…친박 박종근, 없던 연봉 만들어

지난 2005년, 경기도 광주에서 넉달치 밀린 전기요금 88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부)를 맡고 있던 정세균 장관(현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재단을 만들 것을 건의했고, 노 전 대통령은 "기업 이해만 대변하는 줄 알았던 산자부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