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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피의자 입건만 4건…공수처, 윤석열 부를까

"손준성 혐의 부인…공수처 쥔 증거가 중요"

2021-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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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검찰 수사진행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윤 후보 보다는 상대적으로 종착점이 멀다는 평가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입건한 사건은 총 4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윤 후보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윤 후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편취와 관련한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월9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이첩한 사건도 병합해 이 사건 주임검사를 최석규 수사3부장검사에서 여운국 차장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과 10일 손 검사를,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보도와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의혹을, 손 검사는 해당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2월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포함한 4개 사유로 윤 후보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달 14일 이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 입건 당시 윤 후보가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달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지만, 결국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가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나"라며 "야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조사를 시도한다면 서면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조차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 탄압이나 공작 등의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후보까지 조사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나 고발장 말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08년 17대 대선 전후 'BBK 사건'에 연루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청각에 특검팀이 먼저 가 기다리고 있다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한 것이다.
 
물론 이 전에 서면 조사가 이뤄졌고 대면 조사 때는 서면 진술을 확인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두시간만에 조사는 끝이 났고 그나마 '꼬리곰탕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무혐의를 전제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조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관람한 후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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