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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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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에 6일 출석 요구

변호인과 일정 조정 중…법원, 전날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21-1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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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하란 요구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손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에도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6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손 검사를 입건한 후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통지를 했지만, 손 검사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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