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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야, 한덕수·이상민 맹폭…여,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종합)

예산안 심사 대신 이태원 참사 관련 여야 공방의 장으로

2022-1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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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7일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낳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따지기보다는 경찰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국무위원들 엄호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국무총리로서 첫 사과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1일 참사 관련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는 농담과 함께 웃음을 보였던 한 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을 짚고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외신 간담회에서 후진적인 농담을 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기자들의 마이크가 잘 안 들리자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참사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총리가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확인은 안 해봤다. (의원님이)일방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전 의원은 "156명이 사회적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분위기를 푼다고 외신 기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일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은 참사 후 기자들에게 '그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 안 됐을 거라고 파악한 것은 특별히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파악한 것인가. 누구의 보고였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개인적 판단이었고 특별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참사 하루 전에 이태원역 이용객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만5900명이었고, 참사 당일에는 13만명에 이르렀다"며 "지금 책임회피, 직무유기, 태도 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를 드렸다"고 같은 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게 정부인가.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닌가"라며 "국민이 사망한 시점에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개인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면피성 발언을 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한가. 한 총리는 농담식 발언을 했다.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의 첫 발언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해보라"고 해명의 기회를 줬고, 이 장관은 "발언 전까지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 없었고, 워낙 큰 참사로 이어졌고 제대로 파악·분석을 해야 하기에 성급하게 예단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이 들으시기에 대단히 부적절했고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이기에 수차례 유감 표명과 사과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 주 업무인 치안 분야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치안 관련해 상세히 보고받거나 지위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책임론에서 이 장관을 엄호한 뒤 "참사 당일 장관의 첫 발언이 있기 전까지 경찰의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정 의원이 "특히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깊은 성찰이 있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정부는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바로 출동해야 할 경찰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전반적으로 일선에 있는 소방, 경찰, 구청 단위의 사람들이 사명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자, 한 총리는 "지적대로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 감찰과 수사로 밝혀서 응당 처분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선 잘못에 대해 동의했다. 조 의원은 "상위 책임자들도 책임져야겠지만, 하위 단위의 지휘관들도 정말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안 움직이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신교육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높여줘야 하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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