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외국인의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자 등록 의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본 시장의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선 국내 주식 시장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아울러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외환 거래 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기본 방향도 이달 중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국채 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자본 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장기화 속에서 주요 국가의 긴축 영향으로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주,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전략 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의 외신기자 간담회는 지난해 11월1일 예정됐으나 간담회 직전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일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