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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 가닥

7일 당정협의 보고..공공요금·전세값 대책 등

2011-0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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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연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7개 부처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상반기중에는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물가 3대 이슈인 기름값·전셋값·채소값 가운데 전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대책으로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방출하기로 했다. 또 곡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어쩔수 없이 가격인상을 할 때는 인상시기를 분산해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 설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날 보고된 내용 등을 토대로한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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