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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공급망 리스크…"핵심품목 180개 수급안정화 1분기 마련"

희소금속 비축물량 100일분·비철금속 재고일수 60일 상향

2022-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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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180개에 대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마련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비축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품목인 석탄의 경우 가격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에 주력한다. 미주 중심의 물류 경색과 관련해서는 최소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물류상황에 따라 추가투입을 검토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18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80개 품목은 200개 핵심품목 중 지난해말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한 20개 우선관리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의미한다.
 
정부는 비축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수급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 상향 조정(49일→60일)과 비축기지 창고 신축 등도 추진 중이다.
 
비축대상도 기존의 금속 중심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1월 한 달 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 대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국내 인도네시아 발 1월 입고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 정상입고된 점과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 타국 수입물량 등을 고려한 평가다. 지난해 국가별 연평균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 49%, 인도네시아 20%, 러 11%, 미국 9%, 기타 11% 등이다.
 
다만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는 없다고 봤다.
 
다만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에너지 전환, 러시아발 공급 불안 등이 제기된 상황으로, 정부는 가격동향 등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선복부족 및 해외항만 적체 등 해상운임의 상승 요인과 중국 춘절 연휴의 영향 등 향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운영하고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 대체장치장 운영 등 지원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미주를 중심으로 물류 경색이 당분간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올해에도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임시선박 투입의 경우 2022년 1월중 7척(미주 5척, 동남아 2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상황에 따라 추가투입 검토한다.
 
정부는 품목별 실무 작업반을 활성화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200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구체화 △비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TF운영을 전담하는 지원조직(가칭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지난 11월 26일 TF 출범이래 4000여개 품목 EWS 점검, 200대 핵심품목 선정, 20대 우선관리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급망 관리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품목으로 선정된 18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항구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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