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1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6월8일부터 1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의 신년 대내외 정책 기조 등을 논의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 주에 열린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핵실험 등 국방력 강화 계획과 함께 제시될 대외 전략 기조다. 앞서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대남·대미 '강대강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25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달 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2022년도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경과)을 총화(결산)하고, 2023년도 사업 계획과 현 시기 당과 혁명 발전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정치국 회의에서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 7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방대한 과업 계획을 잘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각 분야 사업에 대한 결산과 함께 내년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개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주요 사업의 목표 완수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7차 핵실험 여부 등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최근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핵무력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사거리 1만5000km로 추정되는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16일에는 ICBM 등에 장착할 수 있는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군 정찰위성 준비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 때 무기체계개발 5대 과업에 대한 성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시험·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무기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핵잠수함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무인정찰기 등이 꼽힌다. 올해 공개된 무기들 중 성능을 더 개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추가 시험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군 정찰위성의 경우, 4월 중으로 준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일단 올해가 5개년 계획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내기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 큰 기조에서는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크게 기조화 시켜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방역과 관련해 지금 북중 교역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일상화된 방역 체제로의 조정이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 있어서 일정한 전환에 필요한 것들을 조치 형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도 관심사다. 정치국 회의가 이번 전원회의 기간을 '12월 하순'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만약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온다면 내년 신년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회의를 연 뒤, 다음날인 1월1일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공개하며 신년사를 대체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내년 1년 간 대남, 대미전략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포인트다.
올해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ICBM 시험발사 등 대외정책을 공세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강대강 기조를 보여왔다.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은 북한 정권수립일 75주년과 함께 정전협정 70주년이 맞물려 있는 중요한 해다. 핵보유국 완성 선언과 함께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올해는 군사적으로 성과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전원회의에서 군사강국을 선포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미를 포함한 대외 정책이 관전 포인트겠지만 현 남북, 북미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면 돌파를 통해 강대강 기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