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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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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형'보다 작으면 '서민주택'?

2024-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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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국민평형'에 대한 인식을 전용면적 85㎡가 아닌 59㎡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비사업 조합들의 분담금 부담 상승에 따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동산R144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60㎡ 이하 소형아파트 공급비중은 2022년을 기점으로 60~85㎡ 이하, 85㎡ 초과 대형 평수를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 경쟁률 역시 이런 소형 평수를 기준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성 개선을 위해 평형 구성을 애초에 작은 가구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85㎡ 이하 중소형 가구로만 구성해 분양하는 경우도 꽤 늘고 있으니깐요. 애초에 4인가구가 대세이던 시절 마련된 이른바 '국평'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국민평형 이하 주택을 '서민주택'으로 인식하고는 합니다. 대단지 내 임대주택 중에서도 이러한 소형 평수가 포함돼 있다보니 생긴 선입견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은 소형 평수가 더 사업성도 높고 선호도가 높다면서도 서민주택이라고 치부하며 다소 깔보는 인식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국민평형이라는 정해진 인식에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건설·주택 관련 전문가는 "집값이 오르니 집이 작으면 가격도 낮아져서 부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아졌다기 보다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이 저렴한 집을 찾다 보니 공급되는 집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다. 동일 조건이라면 누가 더 작은 집에서 살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국평에 손을 대려 하기보다 적절히 시장 수요에 맞춰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갈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게 훨씬 현실적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구나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현실과 타협해 선호 지역을 포기하거나 더 작은 집을 사거나 합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다만 한 사람이 사는 집을 통해 그 사람을 재단하려는 최근의 행태는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급'을 나누는 것 같은 국민평형이라는 단어 자체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일 것 같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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