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앞서 홍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증거 제시 없이)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홍 장관의)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으로, 이 가운데 70%면 7000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적 거래”라는 일관된 입장이 수용돼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홍 장관이 그간 정부 기존 입장과 정반대인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자백한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