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7%(9조1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에서 2조6000억원이 줄어 전체 감소폭을 견인했는데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법인세를 비롯한 일종의 '부자'에 대한 감세인데요. 이 기조는 윤 정부가 들어선 후 계속되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5월까지 국세 수입 증가폭은 118조2000억원, 다음 해에는 161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점차 진정되던 2022년에는 196조6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역대급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딱 1년이 된 지난해에는 다시 160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때로 회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 내놓는 경제전망도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성장률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던 90년대 성장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던 90년대와 성장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재인정부 때 3%였던 성장률이 윤 정부 들어서고 정확히 1년 만에 1%로 뚝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거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2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전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이어오던 금융성 정책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세수는 구멍이 났음에도 여전히 부자 감세에 방점을 둔 정책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브리핑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밸류업 기업 "부자감세 문제를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가 그렇고, 기업에만 과도하게 물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이를 시급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재차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과 물음이 이어졌지만 정부 관계자는 그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명쾌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세수는 줄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밑 빠진 독'이 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