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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거꾸로 가는 자원정책

2024-06-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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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기후위기시계 앞을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0.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5년 안에 적어도 한 해는 지구 기온 상승 폭이 이전 대비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8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뜬금없는 유전 개발 발표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지구온도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메탄을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자원정책을 멈추고 세계적인 흐름인 RE100을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후 정상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파리협정 제14조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가 도출됐는데요. GST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정한 상승폭 1.5℃ 이하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43%, 2035년에는 2019년 대비 60%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한다는 기존 탄소 감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환경단체는 우리 정부가 포항 일대에 있는 화석연료 시추에 나선다면 COP에서 약속한 것을 깨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비롯한 액트지오사에 대한 의문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오랜 시간 한국에서 동해 가스전 탐사를 하다가 철수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유망구조'를 이미 우드사이드가 상세히 분석했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보고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기자들의 질문에 보안을 강조하면서 의혹 해소보단 의문을 더 품게 되는 상황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고 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질문에도 속 시원한 해명이나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백브리핑에서는 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기자를 향해 "석유 개발은 자원 확보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 석유 개발을 하지말까요?"라고 다소 언짢은 듯한 뉘앙스로 말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역행하는 자원정책에 대한 지적에도 현 정부는 최소 2조5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5개의 시추공을 뚫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집스러운 정부의 시도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감시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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