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됐다. 태평양은 2일 "김 전 총장을 1일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태평양에서 고문직과 변호사직을 병행하며 주요 형사사건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유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 대척점에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에 있다가 밀려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서, 검찰 내부 경험자가 아니면 고려 하기 힘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카드 등 승부수를 대범하게 던졌다는 평가다. 그 반작용으로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내부 갈등으...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김두식)이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KOREFI, 회장 한만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은 "어제(30일) KOREFI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측은 이날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해 △실무지식과경험,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조사 및 교류·협력 △업계 개선사항 ...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요구에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대검은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직권 소집에 반발하면서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이같이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복현 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사건 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0일 “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그 하급관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원 추천 요청(지시)을 수사팀이 불응한 것이다. 검찰 내 최고 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일선 수사팀이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

'이재용 기소론'이 뒷심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법률전문가 집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반대하며 나섰다. 민변은 29일 공식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책임의 정도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기소' 쪽의 국민여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 1년8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침묵을 이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처리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측도 답은 같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경영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와 함께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6일 대검찰청에 통보한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

'완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장을 받아 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완전히 허를 찔린 표정이다.  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양 위원장 대행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

최소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정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결국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직접 칼을 빼 든 것은 검찰과의 힘겨루기 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87일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가 대부분 오염됐거나 멸실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가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식당업주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상황에서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이른바 '그림 대작' 논란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수 총리 공판 의혹' 사건 조사를 해당 검사들의 '징계시효 완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또 대검찰청도 자체감사 활동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국회 감...

bira :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 즉 전단(傳單)의 잘못'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傳單의 일본어 발음은 '센단'으로, '비라'나 '삐라'가 아니다. 우라질.결국 '삐라'의 발음 측면에서의 어원은 영어 'bill'로 추정된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고지서, 청구서, 계산서의 공통점은 '쪽지 정도의 작은 크기'라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문화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따라간 'b...

남북간 '삐라(불온선전물 또는 불온전단)' 사태로 연일 시끄럽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삐라'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려 했으나 인터넷에 잘 정리돼 있어 이에 갈음한다.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삐라'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남북간 비방용 선전물의 역사적 고찰이 아닌 순수한 나의 개인사다.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인제 하고도 기린면 현2리 3반이다. 마을 이름은 '하마로(...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모씨가 당시 접수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 의뢰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배당됐다.  대검은 23일 "어제 한씨가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오늘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지시 등을 재량을 발휘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속...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 법무부와는 물론 검찰 내부로도 갈등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물산 합병' 수사로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심의위 의결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판 위증 종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중요 참고인' 별도 조사 지시를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판 위증 종용 의혹'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여권의 전방위적인 '자진사퇴 압박'이 오히려 윤 총장은 물론, 윤 총장을 중심으로한 검찰 내부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1일 대검찰청 수뇌부 등 고위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주 본격화된 여권의 사퇴압박이 이어졌지만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

대법원이 민법상 친족관계이기만 하면 다른 친족의 친생자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광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이중양도 사건' 등...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다이노스다. 글을 쓰는 오늘(18일)을 기준으로 0.703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1위 팀에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팀이 있다. 최하위인 한화 이글스다. 불행히도 이 팀의 뉴스는 연패에 관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 두산을 이겨서 18연패라는 프로야구연패기록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2연패 중이다. 한화이글스의 현재 승...

돈을 빌리는 대신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채무자가 담보 대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에서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어서 앞으로 하급심 판결에도 직접...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8일 이들 30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아울러 이날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사후보 대상자 30명 중 현직 법관이 23명으로 가장 많다.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후보는 김경...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더라도 허가받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고용 당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화학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화학은 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