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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LH 특검 합의 불발(종합2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일정 합의…24일 본회의 처리

2021-03-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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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두고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 재난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LH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김 대행은 “정부가 (LH)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다. 합수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투기의혹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LH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김 대행이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주 원내대표는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다만 여야는 회동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8~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이르면 3월 말경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사진취재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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