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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결산)경제도 편향적…'오염수 방류'만 용인

윤 대통령, 나토·폴란드·우크라이나 등 해외 순방…'반중' 전선 노골화

2023-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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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한·폴란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나토 전선을 강화하면서 ‘반중 동맹’에 치중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일본의 숙원 과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사실상 용인해 주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역시 ‘편향 외교’를 탈피하지 못한 셈입니다. 
 
나토 연대 전선 동참경제 '반중 블록' 강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초반부터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사이버 방위,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 등 안보 관련 11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채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실무·고위급 정무 군사 분야 정례회의 등이 포함된 ‘대화와 협의’ △ 대테러 △군축·비확산 △국방 분야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이 2019년 나토와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채택했을 때보다 이번 프로그램이 더 격상되고 범위도 확대된 것입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과 동맹국에 맞서기 위해 1949년 창설, 이후 자유진영 안보동맹 성격으로 변화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중국·러시아 견제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때문에 나토가 아시아로 ‘반중 동맹’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한국이 힘을 보태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대서양 안보와 인도양·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 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들과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다 같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영부인과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마주한 윤 대통령오염수 방류 '찬성'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도 국빈 방문했는데요. 한·폴란드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7조원대 1차 수출계약에 이어 K2 전차, K9 자주포 등 30조원대 수출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와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 기류 속,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류 중단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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