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혜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 분야에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등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바 있다.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두 배 이상 확대했다. 2017년에는 2만6381병상, 올해는 6만287병상이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다. 종합병원 보장률도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올랐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20%에서 5%까지 인하하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기존 21~42%에서 5~20%까지 내렸다.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완화했다.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의 중증치매 치료(기존 20~60%에서 10%), 틀니·임플란트(기존 50%에서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에도 나섰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늘었다. 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암, 심장질환 등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여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과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지난해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건강보험은 지난 6월 기준 1조1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료 등을 지원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17조 4000억원이다. 2019년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14조 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2조7000억원으로 개선됐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년)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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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