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지속가능 기반 마련해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신년사, 공정경제 실현 강조

[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며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