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왼쪽) 국회 예결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정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칼질에 나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메스를 대며 제1당의 힘을 과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의 최종 단계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후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민주당은 예결위 이전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안에 칼질을 했다. 특히 신설 단계부터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행안부 내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이 주 목표가 됐다.
애초 정부는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됐다. 17일 다시 열린 전체회의 끝에 기본경비 2억900만원은 2100만원 삭감된 1억88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이었던 인건비는 1억원 깎인 2억9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에 있어 예산을 깎은 일이 없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약 20% 삭감을 관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 업무추진비 예산 1억원도 감액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는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000억원 증액 책정됐다. 애초 민주당이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단독 처리할 때의 7050억원까지는 아니지만,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지키기에 성공했다.
같은 날 운영위 예결소위는 대통령실 예산을 무더기로 보류했다. 인권위원회 예산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을 뿐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용산 이전 관리 예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82억5100만원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50억원까지 삭감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안 중 시설관리·개선사업 예산(29억6000만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원) 등도 삭감을 벼른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6일 국토교통위 예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7800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당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들이댔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1조3955억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대폭 감액했다. 반면 자신들이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다가구 매입 임대 2조5723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208억원, 다가구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 6조384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59억5000만원도 삭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결소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103억5000만원) 예산을 13억50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아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기획재정위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497억원)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반면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민생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고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6일 기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1조2000억가량을 삭감한 반면 '이재명 방탄' 예산을 8조6000억가량 증액했다"며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묻지마 예산 삭감'의 칼춤을 그치고, 정부가 우선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