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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5688억 삭감된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의회 통과

12조3227억 규모…찬성 68명 가결

2022-1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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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제출한 액수보다 5688억 원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본래 12조891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688억 원이 깎인 12조3227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조정 없이 해당 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2석 가운데 76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삭감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재석 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해 12조8915억 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발의했으나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2023년 서울 교육이 나아갈 길에는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찬란한 희망이 있는 한편 우리 어른들이 손을 맞잡고 넘어야 할 여러 어려움도 있다"며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로부터,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먼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주력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 1509억 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 사업(디벗) 예산 923억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165억 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더불어키움) 예산 2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자칠판 사업과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디벗 사업은 기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다가 내년부터 다른 학년까지 확대하려고 했으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냉·난방 비용 등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쓰이는 학교기본운영비도 1829억 원이 깎여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2월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면서 "당장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나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 등을 다시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16일 원안 대비 5688억 원 삭감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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