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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교원단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두고 비판 목소리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 필요"

2023-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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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원단체들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의 방법으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땜질식 사교육비 대책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전교조 "초등학교, 교육 격차 더욱 크게 느껴 사교육비 큰 폭 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며 "땜질식 사교육비 대책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 정원 확보,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대입 제도 개편, 특권학교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021년 36만7000원에 비해 11.8% 오른 41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37만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4%나 증가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전교조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안한 바 있지만 교육부는 차일피일 미뤘다"며 "그 사이 아이들은 사교육기관을 찾았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총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 실효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실 개선과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근본 대책으로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권 보장, 행정 업무 경감, 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이 7일 구두 논평을 내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사진 = 한국교총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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