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아픈 곳을 치료했다는데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처방 때문입니다.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 공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국 부제 폐지는 택시업계의 출혈 경쟁을 유도해 법인택시회사의 경영난을 악화시켰습니다. 법인택시회사들이 부제 재도입을 요구하자 개인택시 기사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 부제 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이 올랐지만 탑승객이 줄어 수입은 그대로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과 비교해 2023년 2월 심야버스 탑승객은 20% 증가했고, 지하철 탑승객은 6.6%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택시 요금이 오르자 시민들이 택시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업계 인력난을 해결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고정비와 운행비는 늘어나지만 일 평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법인택시회사들은 택시업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지하철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숙고되지 않은 미완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법인택시, 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단기적 조치만을 이어가 업계 내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처방이 더 이상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 택시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