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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2013국감)공기관 부채, 주택정책 등 재차 강조

2013-11-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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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그간 지적됐던 공기간 부채와 주택정책 등에 관해 또다시 의원들의 질타와 조언이 이어졌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진(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 오전 발의 시간에 "국가기관 부채의 경우 하루 하루 204억원씩 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관들의 부채에 대해 지적했다. 
 
또 "공기업들은 정부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한 부채가 더 많았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구노력으로 부적절한 관행 등을 철저히 고치지 않는 한 다른 대책으로는 해결하기에 무리"라며 "현재 TF팀을 만들어 회의를 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 LH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공기업과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을 위해서도 (공기업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민주당) 의원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사안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에코부머 세대가 살 집이 없다"며 "빠듯한 월급에 전세자금 등 살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에코부머 세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기거주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이 핵심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궁에 빠지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어지는 질의 순서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필요하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비리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여러가지 조언 감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김포공항의 입주업체들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공항의 임대료 낮출 필요가 있고 최고가 입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일 국토위 국토부 종합감사 오전 질의현장. (사진 = 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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