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과 노조의 갈등이 여전해 파업 장기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추가로 직위해제 했고, 노조는 코레일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철도노조 "코레일 이사 배임혐의 고발"
1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찬성한 코레일 이사 12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사 12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14일까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14일 오후 2시까지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향적 입장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코레일 노조 압박..화물열차 첫 사고
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더욱 더 압박하고 있다.
먼저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07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파업 참가로 직위해제된 노조 조합원은 총 6748명으로 늘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뒤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807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5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 비봉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철도 안전 문제까지 불거졌다.
또 화물열차가 사흘째 평시 대비 30%대 운행률을 나타내는 등 연말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멘트와 석탄 등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마다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며 "여객 열차 역시 대체인력들의 피로도 때문에 다음주부터 운행률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