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지지만 부유층의 세금만 깎아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업상속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 공제 범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상속은 백년가게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도가 현재에는 600억원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원 공제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세제 개편에 따른 대규모 감세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 등을 이유로 거듭된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법인세 인하로 거둔 투자·고용·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