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복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오면서 한껏 고무된 거래소는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재추진 발언 등으로 겹호재를 만났다. 20대 국회에서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14일 신임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19대 국회 맺음까지 협상해온 부분을 바탕으로 일부 이견을 보이는 점은 개선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이진복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또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19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불을 당기자 거래소도 적잖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한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됐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 이슈는 물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무위원장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의 20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본격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에 배정된 구성원 면면이 대부분 경제금융통이란 점은 업계의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더민주 김영주·김해영·민병두·박용진·박찬대·이학영·전해철·정재호·제윤경·최운열 의원과 새누리당 김도읍·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한표·유의동·정태옥·지상욱·홍일표 의원 등이 활동하게 됐다.
특히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학자 출신인 최운열 의원은 과거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중개와 모험자본 조달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자본시장 위주로 발전을 도모하는 법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야당의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재벌(대기업집단) 규제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