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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새누리 '경제정책 좌클릭' 나서…"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검토"

인명진 "국민위한 정책에 좌우 없다. 야당과 적극 협의 할 것"

2017-0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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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새누리당이 과감한 ‘경제 좌클릭’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특히 시장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명진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라며 “일자리에는 이념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키워나가야만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하는 정책과 환경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은 기술력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중기 기술 특허 금융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골목상권 보호도 정책 쇄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추진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기업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영세 업종 보호 강화 등을 말했다.
 
특히 그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쇄신안이 야권의 정책방향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국민을 위한 정책에 왼쪽과 오른쪽이 어디 있나”라며 “야당이 주장한 것이지만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정책혁신 외에도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정당혁신 및 정치혁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라며 “더 이상 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정당·정책 혁신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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