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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문 대통령 "내년은 정부정책 본격적으로 성과 거둬야 할 때"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 선정해 역점 추진”

2019-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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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면서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0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 한국 경제의 성과와 관련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 사상 최고치 경신 △유니콘 기업 수 세계 6위 기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투자 확대 △가계소득 증가 및 소득분배 향상 △고용의 양과 질 회복흐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상생결제액 규모 100조원 돌파 등을 언급하며 긍정 평가했다.
 
또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13위 기록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가부도 위험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 △외국인 투자자 사상 최대 기록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면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의 '1'은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한 경기반등을 뜻한다. 4는 각각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다.
 
특히 경기반등 분야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3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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