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고통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기성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경험담을 ‘추접스러운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22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은 술집을 운영하는 그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가게 월세는 9개월이 밀렸습니다. 단골손님들의 권유로 시작한 코인 투자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작은 운마저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법원의 ...

박종철 열사와 민주유공자법

6월항쟁의 불씨를 지핀 박종철·이한열 열사와 노동운동 중 분신한 전태일 열사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민주유공자는 4·19와 5·18만 인정돼 세 명의 열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주유공자...

9명만 남은 위안부 피해자들

지난 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하며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중 9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2018년 30명이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2/3가 노환 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별세한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2022년 기준 93.6세였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언론에서 '과거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

택시업계의 딜레마

아픈 곳을 치료했다는데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처방 때문입니다.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 공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국 부제 폐지는 택시업계의 출혈 경쟁을 유도해 법인택시회사의 경영난을 악화시켰습니다. 법인택시회사들이 부제 재...

장애인의 자립

지난 19일 인터뷰를 위해 시각장애인 유현서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몇 명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옆 건물로 이동하는 잠깐 동안에도 그의 보행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불안해하며 그의 뒤를 따르던 중 쿵 하...

세월호와 부채의식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3주기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4.16 추모식이 열려 처음으로 팽목항을 찾은 사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팽목항을 처음 찾은 시민들에게 9년 만에 팽목항에 오게 된 이유를 묻자 이들이 입을 모아 답한 것은 일종의 ‘부채 의식’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세월...

마을버스의 위기

2022년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 중 81%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줄어들었던 승객 수는 최근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시내버스는 90%, 철도는 100% 가까이 회복됐지만, 마을버스는 70%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어 서울시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는 최근 노동법 분야에서 그야말로 ‘핫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을 비롯해 2022년 말~2023년 초에 법원 하급심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 사건을 판단하는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