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선에 복귀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는 교정당국이 가석방 예비대상자로 정한 수감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등을 고려해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제로 확정된다. 심사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8·15 가석방은 13일 오전 이뤄진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계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단체장 명의로 정부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면제가 아니라 구금 상태만 푸는 것을 뜻해 향후 해외 출국 제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재계는 현실적으로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라도 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석방과 삼성의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특혜로 기업 범죄를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민 73.3%가 이 부회장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평가 및 사회현안 1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순 형 중지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은 33.5%, '권리 회복의 형 면제인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은 39.8%이었다. '석방 반대' 의견은 20.7%, '잘 모르겠다'는 여론은 6.0%에 그쳤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