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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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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

2024-04-30 06:00

조회수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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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안과 함께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결핍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각종 과제를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출범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참여 위원들의 면면과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산업화, 내지 의료민영화에 위원회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식약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화에 앞장서 온 경력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문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 구성도 의료공급자 편중이 심하다는 비판입니다. 현재는 의료공급자 10인, 가입자(수요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공급자와 가입자, 전문가를 일대일대일로 정하는 게 상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범한 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에 방점이 찍힌 구성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시민단체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이 아니라 의료결핍을 막는 것”이라며 “지역의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산업 발전이 아니라 일차의료와 연계된 통합돌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 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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