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9860원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740원 차이가 납니다. 노동계는 현재보다 27.8% 올랐고, 경영계는 예년과 같이 0%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 최초 요구안의 간극은 259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수정 제시안을 요구합니다. 지난해는 1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측 1만2130원과 사용자측 9650원으로 2480원, 2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측 1만2000원과 사용자측 9700원으로 2300원, 3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측 1만540원과 사용자측 9720원으로 1820원 등 간극을 계속 좁혀나갔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도 2740원 사이에서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102일 만에 최초 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예년보다 크게 늦어진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바뀐 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이슈로 노사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지난 2021년 1.5%)만 올려도 시간당 1만8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