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 1주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격노 1주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31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지 1년이 지난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하 국방부와 해병대 주요 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격노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 핸드폰에서 VIP 격노 관련 녹취를 확보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격노가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며 대통령 격노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격노는 지난 1년 동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외압과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 보직 해임, 구속영장 청구 등등. 그 과정에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한 호주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년 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이 두 번이나 좌초됐습니다.
이들은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노로부터 1주년, 대통령의 비뚤어진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