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한결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인 현재, 그 현실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22만명에 답한다는 딥페이크 사태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문제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것 겁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도 이미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다가 1년도 안 돼 해산시켰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껍데기만 남았고, 인권교육 예산은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노총은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폐기됐고, 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중소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던 사업을 중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등 성범죄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막중한 역할을 가진 방통위가 이진숙 같은 부적격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장악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책임은 계속해서 부적합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이 일상이 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