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강자의 다툼에 약자가 중간에 피해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비단 자연계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말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올해 최고조에 이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한국 기업에도 간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완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이 대표적이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입니다. 이는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의 경우 조사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 우회를 통해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의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모아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