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1.14%."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개를 젖혀 뒤쪽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1번으론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번 갖다 박았습니다. 같지도 않은 말을 받아적는 데 익숙한데,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상당한 소득(연 5000만원)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만, 소액투자자에게서 '미래의 꿈'을 앗아갈 수 있다.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의 계층이동 사다리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닌가요? 일부 주식 투자자의 '계층상승 욕망'을 부채질하고, 그걸 기준 삼아 정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5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내지도 못해요. 지난 7월 <머니투데이>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의 평균 수익률은 '-1.14%'였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새로 과세할 만한 체력을 갖췄냐는 물음에 다수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이래로 말이죠. 설령 폭락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선반영돼서,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작다는 걸 떠나서요. 헌법에 '주식 투자자 보호'라도 명시돼 있는지요.
민주당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완화'로 결정 날 테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대표에 올인한 민주당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유례없는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 대표는 본격적인 외연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통합'과 '극단 정치 종식'을 외치는 그의 모습에 거북함을 느낍니다. 통합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외치더군요.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